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DSR은 부자를 위한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SR 규제 완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젤 3 협약 때문입니다.
바젤 3 협약
바젤 3 국제금융협약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DSR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DSR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황 비율입니다. 간단하게 모든 대출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DTI는 모든 대출의 이자만 계산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보기 때문에 더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SR과 DTI 계산 방법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부동산 투자 필수 용어 LTV, DSR, DTI 간단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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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풀리지 않는 이유
일부 사람들은 DSR 규제를 풀지 않는 것에 대해 부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거나, 투자는 모두 본인의 책임인데 국가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DSR 규제완화는 정부에서 풀고 싶어도 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젤 3이라는 국제금융협약 때문입니다.
바젤 3 협약
바젤위원회는 여러 선진국가 G10 중앙은행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바젤 3 협약이 만들어진 시기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 금융규제입니다. 바젤 3의 목표는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은행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재무를 갖추는 것입니다. 한국은 2009년 회원국에 소속되었습니다.
DSR을 풀어버린다면?
한국은행이 바젤 3 기준을 따르지 않고 DSR 규제를 풀어버리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은행 부실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바젤 3에 한국이 가입한 이유는 다른 선진국가와 함께 국제금융질서를 만들어 한국도 약속을 지키고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국제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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