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소유예1 집행유예 뜻, 전과 기록, 취업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 다양한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법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 핵심부터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무죄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입니다. 목차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차이점 쉽게 말하면 기소유예는 경찰 조사 이후 검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는 뜻입니다. 집행 유예는 법원까지가서 판사가 유죄이지만 우선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 기소유예 뜻 집행유예 집행유예의 뜻은 '참작할 사유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을 미뤄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실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 당장 징역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2년 안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 또는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 2022.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