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매하는 방법
자동차를 구매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자동차를 구매한다고하여 100% 박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차분하게 읽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판단 기준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재산으로 국가에서 보기때문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자동차를 유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실제로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자동차는 100% 재산으로 잡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해놨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00% 재산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필수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천만 원에 구매하셨다면 천만 원의 재산으로 잡혀버리게 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유지 가능한 조건
- 자동차 가격을 0원에 수렴하게 잡는 경우
- 특별 예외 장애인 사용
- 특별 예외 생업용으로 사용
복지로 모의 계산으로 소득인정액 확인
위의 링크에서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기초생활수급 모의 계산기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의 소득인정액보다 낮게 나올 수 있는 자동차를 보유하시면 수급자 자격도 유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은 거의 없지만 보유 중인 재산, 부동산, 자동차 재산이 많다면 입력할 내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 소득을 제외 재산이 없다면 입력할 항목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중고차 구매하는 사이트
수급 조건이 유지하는 조건을 생각하시면서 모의 계산기를 켜놓으시고 중고차 사이트에서 조건에 맞는 차량을 검색합니다. 너무 저렴한 중고차를 알아보다 보면 중고차의 대표적인 사기 허위매물에 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고차 사이트는 SK엔카와 케이카 2개입니다. 평일에는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허위매물이 거의 없지만 주말 밤늦은 시간에 잠깐씩 있을 수 있다고 하니 평일 낮에 자동차를 검색해보시는 좋습니다. 만약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고 한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