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신청하려면 필요한 자료와 신청방법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면 필요한 자료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방법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라면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에 노출되신 분들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해본적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필요한 자료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허가해주기 위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전화, 문자, SNS 통신기록
• 직접적으로 폭행당하는 CCTV 또는 영상
• 폭행때문에 생긴 진단서
• 지인들의 진술서
• 본인의 인적 사항, 가해자의 인적 사항
•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이유와 취지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참으면 안 되는 이유

반복성 때문입니다. 안면이 있거나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반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별, 이혼을 통보했을 때 폭력성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이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금지명령 제도 취지

피해자를 위협 또는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를 격리시켜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당하신 분들은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접근금지를 당하게 되면?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거주 공간에서 퇴거 조치
• 피해자 거주지 또는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 통제
• 전화, 문자, SNS 모든 연락도 제한됩니다.

 

 

접근금지 신청방법 3종류

 

1. 민사상 접근금지 청구

• 대상은 스토킹, 헤어진 전 연인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자신에게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처벌 :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현행범 체포
• 경우에 따라서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도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집착 스토커로 신고 가능할까?

 

2. 이혼소송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대상은 이혼소송 중인 현 남편입니다.
• 이혼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100M 이내 접근이 불가 
• 전화, 문자, SNS 모든 연락이 금지됩니다.
• 처벌 :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위자료 산정에서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에 의한 긴급 임시 조치

• 대상은 형사 범죄가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 처벌 : 유치장 또는 구치소 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