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친구 또는 남편의 집착이 너무 심하여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있습니다. 접근 금지 및 스토커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집착의 범위
- 연인 관계에서 일방적인 착취
- 자신이 주장을 거부하며 과하게 분노
- 사생활을 과도하게 지시하고 통제함
- 이성 또는 동성과의 모든 만남을 거부
- 상식적이지 않은 빈도의 전화, 문자
- 자신의 모든 생활패턴을 파악하려고함
- 이메일, SNS, 핸드폰 검사
일반적으로 연애 중 집착이 심한 사람이 이별 후에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할 때 이런 증상이 보였다면 이별도 전략 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다투던 중에 '우리 헤어지자' 이런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어 최대 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스토킹 처벌법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너무 약한 처벌이 문제였습니다. 바뀐 처벌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뀐 스토킹 처벌법
- 스토킹 행위 반복, 지속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생명의 위협 또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많이 강화되었지만 사실 이것도 처벌이 미약합니다. 2022년 10월에 시행되었고 요즘 분위기는 스토커도 중대 범죄로 보는 시각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스토킹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행위
- 물건을 계속 보내거나 생활 변경에 놓아두기
- 우편, 통화, 인터넷, SNS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 집 또는 회사 같은 생활 반경 근처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첫 번째 핵심
원치 않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경찰에 신고 또는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녹음 또는 는 동영상 촬영을 해두세요. 상대방에게 핸드폰을 보여주기 어렵다면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만 해두셔도 경찰서에서 원활하게 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핵심
상황을 모면하려고 웃으면서 말하지 마세요. 본인이 불안 또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억지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 스토킹인지 작은 다툼인지 경찰관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법 조항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부터 가능한 스토킹 응급조치
- 스토킹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하여 범죄 수사
- 피해자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로 인도
- 스토킹 행위 제지 및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반복되면 처벌된다고 경고
2022년부터 가능한 스토킹 긴급 응급조치
- 100m 이내 접근금지
- 핸드폰, SNS 같은 통신매체 이용 접근 금지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로 인한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심각한 스토킹 범죄를 당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이 아무 대처도 없이 심드렁하게 반응한다면 상황의 심각함을 설명하고 보호 요청을 우선하세요.
예전에는 경찰서에서 데이트 폭력, 스토킹을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요즘은 중요 범죄로 보고 빠르게 대처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굉장히 큰 범죄이며 당하는 사람의 일상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인다면 경찰서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그전에 멈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벌이 강화되어 스토킹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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