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제도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작성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를 피의자에게 정식으로 배상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기 관련으로 접수를 한 경우에 범인이 잡혔다면 피의자에게 문자가 오게 됩니다.
배상명령제도 주의사항
- 경찰서에 고소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구경판이 결정되어도 배상명령 이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인지한 직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서는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벼론 종결 전에 접수 완료되어야 합니다.
- 구공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배상명령 신청서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구공판이란?
검사가 상대방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신고한 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받는 방법
아래 법원 홈페이지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진 따라서 클릭 2번 진행하시고 검색란에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해주시면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
증명이 가능한 사실만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원금만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구공판이 열릴 때 제출하면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 피고인(상대방)의 수감 여부 또는 거주지는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름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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