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아파트에 주차장에 비해 차량이 많다 보니 이중주차는 흔한 일입니다. 보통 아파트 주차장이 세대 대비 1.2~1.5 정도인데 한 세대당 차량이 1~3대까지 보유하다 보니 주차장이 항상 비좁습니다.
옆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차량을 1대 구입 시 1대의 지정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 등록을 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 강제력이 있다 보니 주차에 대해서는 주차 부분에서는 여유로운 게 사실입니다.
국산 차량의 경우에는 이중주차 이후 N으로 기어 중립을 해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수입차량입니다. 수입차량의 대부분은 중립으로 시동을 끄더라도 파킹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버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거나 키가 빠지지 않습니다.
코너 쪽에 이중 주차된 차량 덕에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어려워 초보 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이중주차 과실 결론
이중 주차한 사람 과실은 20% 책임, 차량을 밀어 이동시킨사람 과실은 80% 책임
보함사에서는 N 중립기어로 해놓은 건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라는 뜻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과실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중주차 사고의 가장 큰 문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를 자동차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되기 떄문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일상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20%, 80% 과실 비율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경사로 또는 핸들이 어느 정도 틀어져있어서 같은 이유가 있다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밀었기 때문에 무조건 80% 책임은 아닌 것입니다.
일상 책임 배상 보험이란?
항목 중에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1억 원 한도, 1 사고당 자기 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 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통화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게 되면 아파트 주차 문제로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다 보면 주차 문제와 층간 소음이 대표적인 다툼 사례입니다. 아파트의 주차대수가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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