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고차 시장은 엄청나게 빠른 규모로 성장했지만 몇몇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이를 이용하여 미끼 매물, 허위 매물을 이용하여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매일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고차 허위매물과 판매 사기 방법
중고차 사기의 방식은 종류가 많습니다. 사고 이력 숨기기, 침수 차량을 가져와 수리하여 부식 상태를 숨기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미끼매물 상품입니다. 애초에 판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유한 상태가 좋은 중고차를 판매한다고 광고글만 사이트에 올리거나, 애초에 없는 차량으로 있는 것처럼 속여서 광고를 진행하는 허위매물 똗는 허위광고가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입니다.
중고차 허위 판매 사기죄 적용사항
자동차 관리법 제80조(벌칙)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허위매물(거짓) 또는 미끼매물(과장된 표시)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형법에 따라 차량을 실제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가치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린 액수를 애초에 중고차 가격이라고 알려주어 금편을 남기는 행위 또는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하자가 없는 차량인 척 판매하는 행위 등은 사기죄의 적용사항입니다.
중고차 사기 피해금액 보상 관련
중고차 사기 피해를 인지하였다면 속도가 생명입니다. 우선 중고차 판매 사기를 한 상대방이 사기죄가 인정 되어야 합니다. 배상명령제도를 함께 신청하여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상명령제도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를 신청하지 않아도 피해금 및 위자료를 형사소송이 종결됨과 동시에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배상명령제도 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추가적으로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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