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상금액과 이의신청
2022년 8월 31일에 마감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결과를 알려준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지만 아직도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검증 중이라고 떠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대상
지난 8월에 지원 불가 통보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로 확정 금액에 대하여 동의하여 지급을 받은 사업체도 제외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사이트(인터넷 링크는 아래 남겨두겠습니다)에서 이의를 작성하신 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접수가 되며 지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발생될 수 있다고 공지되어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같은 전문직종, 금융 보험 과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예외로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곳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금이 계산됩니다.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하여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고,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 요인)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 구분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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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 개별 매출 감소율 |
60%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 40~60%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 40%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
주의사항과 콜센터 전화번호
손실보전금 콜센터 번호는 1533-0100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유사한 문자가 오게 되더라도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에는 인터넷 링크가 절대 삽입되지 않습니다. 다급한 마음은 알지만 문자로 인터넷 링크가 날아오게 된다면 클리하지마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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