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정부에서 2020년 7월 14일에 확장하고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선정된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기간 동안 1일 4만 3960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본 제도 도입을 예정하고 있고 본 제도 이전 2~3단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 및 지역
- 대상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곳
-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 시범사업 지역 거주 + 만 15세~64세의 취업자
- 보상 내역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한 경우 1일 43,960원 지급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상금을 받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지원금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지원금 발표를 하면 평소에 관심을 조금씩 갖는 게 중요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방문, 우편과 팩스, 홈페이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상병수당 > 상병수당 신청 >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하셨다면 심사를 통하여 최종 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확정되어 통보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제외 대상 및 주의 사항
거주 기간 상관없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여부에 관계없기 때문에 저소득, 고소득은 상관없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받고 있어도 상병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도 조건을 충족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은 국민건강보험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기 때문에 6개의 시, 군,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 본 제도가 도입이 예정되어있으니 '상병수당'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2025년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조건이 맞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병수당 대상자보다 조건이 완화되거나 넓어질 수도 있으니 본 제도가 시행되면 한 번 더 체크해서 정부 보상금을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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